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파 자유지상주의 (문단 편집) === 비판 === * 윤리관에 대한 비판 자유지상주의자는 [[성매매]], [[마약]], [[도박]], [[장기매매]] 등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에게만 피해가 갈 수 있는)개인적 일탈'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과거 [[진중권]]이 한창 물오르던 시절 자신의 저서에서 공병호를 디스할 때 '님이 원하는 사회가 되면 장기매매도 판치는 퍽이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군요'라는 말을 곁들이기도 했다. 또한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같은 것도 거부하기도 한다. 그건 곧 개인의 [[자유]]를 [[국가]]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꼴리는대로 사는데 국가가 뭔 상관임? 죽어도 내가 죽는거지, 네가 죽는거냐. 망해도 내가 망하는거지, 네가 망하는거냐.' 이런 식이다. 물론 도로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주가(사인이든 공공이든) 규칙을 만들고 사유물에서 개인을 퇴거시킬 권리도 있다. 그리고 당연히 피해를 봤을 때 당신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도로가 자신의 사유물이거나, 그 도로의 주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지게끔 제3자가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자유지상주의적 사상 하에, 그런 규칙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핼멧이나 보호기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은 남을 상품처럼 보고 가치를 매기는 식으로 위험을 강요하는 잣대와 같다. 곧 돈으로 본질을, 세상을 살 수 있다면 당하는 사람의 자유는 제한될 것이고 수많은 혼란이 생겨날 것이다. [[기업국가|개인이 국가에 맞먹을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든든한 우방을 구성할]] [[복제인간|생물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충실한 애완동물을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뜯어고치거나 [[멋진 신세계|인간을 도구만도 못하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지지받고 불가침의 영역으로 굳어가 살아남을수록 합리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능률과 절약의 이름 하에 권력의 남용과 지탄받을 행위의 정당화는 더욱 쉬울 것이다. 어쨌든 자유지상주의의 이러한 극단적인 관점은 보통 자유주의자들에게조차 좀 맛이 가거나 괴상망측한 소리로도 들릴 수 있으며[* 첨언하는데 리버럴리즘과 리버테리어니즘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온건하냐 과격하냐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오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국가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이 들으면 [[반란|혈압 오를]] [[차별|내용일]] 수 있다. 때문에 도덕성을 더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선 자유의지가 선(善)의지로 발현될 수 있게 하는게 진정한 자유주의라는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모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마약하고 성매매하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것을 거부할 뿐이다. 그 윤리관이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약육강식|자유지상주의를 그냥 놓아둔 자유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제프리 프리드먼Jeffrey Friedman은 이들이 정의한 자연법이 사유재산권 추구의 우선성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말한다. > "…자유지상주의가 [[평등주의]]라는 의견에 우리는 대체 왜 (중략) 사람이 다른 [[인신매매|사람을 소유할 자유가]] [[평등|동등한]] [[인권]]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양극화|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막대한 재산을 소유할 자유]]가 평등한 인권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기는지 묻는다. 이것 만으로도 자유주의의 나머지 철학적 사례에 대해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사유재산권에 대해 바로 이런 발상은 [[적자생존|임의로]] [[독재|정해진]] 권위가 피어날 가능성을 포함해, 개인의 독점적 권위가 '''"[[패륜|잘못된 행동]]에 권리를 부여해 [[자기합리화|합리화]]하도록'''[* 정당히 여기도록] '''만든다."'''[* We can press on from 'the observation that libertarianism is egalitarian' to ask why, if (…) the liberty of a human being to own another should be trumped by equal human rights, the liberty to own large amounts of property 'at the expense of others' should not also be trumped by equal human rights. This alone would seem definitively to lay to rest the philosophical case for libertarianism. The very idea of ownership contains the relativistic seeds of arbitrary authority: the arbitrary authority of the individual's "right to do wrong."] > > - Friedman, Jeffrey (1993).[* "What's Wrong with Libertarianism". Critical Review. 11 (3). p. 427.] 자유지상주의를 이루는 논리상의 완벽한 자유만으로 사회는 운영될 수 없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경제적으로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의 힘과 권위에 기대어 책임면피성 도구로 이용되면서 자유주의의 가장 골치아픈 적이 되고 있다. * 사회복지 미비로 인한 기회의 평등의 위기 거기에 부의 재분배가 안되면 자유지상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해치기 쉬우며 이는 '''사회의 계층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사회는 [[양극화|탈락자에 대한 무자비와 계층화]] 때문에 사회적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의 계층화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혁명의 유산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젠하워]] 같은 초기 냉전 시대 공화당 대통령들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세운 복지국가의 기초에 대해 반대된 의견은 없었을 정도니.] 미국 정부에서는 나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듯 하지만[* 로비 때문에 자살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연구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더욱 힘들다(…).] 쉽진 않아보인다.[* 미국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원래 의도라고 이 점을 많이 지적하지만, 제퍼슨 같은 건국자들이 '''"헌법은 사회의 진보와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근거로 반박을 하는 이들도 있다. 좋은 예로 현대 사회라면 그냥 인종차별이라고 가루가 되도록 까일 5분의 3 타협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좀 헷갈리겠지만, 남부 노예주들 쪽이 흑인 인구를 하원위원 수 계산에 첨부를 원했다. '''문제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만.''' 그렇다고 놔두자니 흑인들이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니...]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태생적 단점으로,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위해 모든 이들이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허나 자유지상주의의 이념상,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기회의 평등을 실현시킬 수 없으면서, 기회의 평등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기부와 자선, 봉사활동을 이야기 하지만, 그 말은 결국 까탈스럽게도 '''복지기부에 대한 거절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전제가 되는 기회의 평등은 살얼음 같은 기반 위에 서있게 된다. 종국에는 [[양극화|힘이 쌓이다가 자유를 잃어]] 현실성이 없고, [[계급|특정 조건을 만족한 자]]들의 [[과두정|편만 드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된다.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지만 힘싸움, 약자와 강자 관계에서 비롯한 갈등 및 자본주의 각종 병폐를 무작정 무시하며 정당화하는 셈이다. * 법철학적 의문 법철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유재산권은 왜 신성시 되는가?''' 이는 계약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즉 법적 안정성의 저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 많은 국가에서 헌법상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사유재산권 및 국민의 기타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만일 기본권 제한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률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면, 사유재산권은 강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며, 심지어 강자마저도 사유재산을 온전히 간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도둑, 강도, 폭동 등] * 사적 자본의 국유화에 대한 고찰 마르스크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언론사를 기업이 소유하나 국가가 소유하나 자본가들의 소유라는 점에서 다른 건 하나 없다고 재반론 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토대(하부구조)로 한 국가 자체(상부구조)가 자본가들의 위원회라는 것이다. 다만 이행기 체제의 노동자국가이거나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였다면 이들은 사적 자본 철폐의 수단으로서의 국유화에 찬성한다. 실제로 소련에서는 신경제정책 이래로 '사적 자본'을 국유화하는 방식을 통해 사적 자본을 철폐하였다. 다만 그 이행기 체제의 한계로 사영기업은 영세하지만 존재하였다.[* 주의할 점은 사적 자본과 군소한 사유재산을 혼동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여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련 민법에서도 계약법이 엄연히 존재하였고 '시장'이란 게 존재하여 상행위가 이뤄졌다. 군소한 사유재산들은 '자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이 추구하는 것도 자치 공동체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은 이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자치 공동체는 '동의를 받은 권력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주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방식이나 '민주집중제'에 의해 완벽히 민주적이지만 한 번 위임된 권력이 독재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 국가론과도 다르다. 하여간 사유재산권이 국가의 억압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그렇다면 사유재산권은 어떠한 윤리적 요청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합목적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 그렇다고 그 자체가 모든 논의의 전제가 되는 당연한 윤리적 '공리'라고 놓는다면, 그게 왜 공리가 되느냐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것을 공리로 놓는 것은 정치철학자인 온건 우파 롤즈 역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우파 전체에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로크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전적 논증이 있다. 즉 사유재산은 노력에 의한 산물이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 그런데 [[이재용]]이 막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수천배 이상의 [[노력]]을 해서 돈을 그리 버는 것인가? 능력의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수천배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이 그만큼의 능력 차이가 있어서인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주된 치부 수단인 금융, 좀 더 고전적으로 말하면 돈놀이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인가? 또한 토지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루소의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호갱|순진한]] 사람인 것이 아닌가. 물론 이러한 노력, 능력, 선점, 타이밍, 운,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소득과 사유재산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수저 계급론|상속된 재산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상속재산을 리셋 하고 시작하자고 하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동의를 할까? 물론 위에 뻔히 나와 있듯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속재산이 왜 정당한가에 대해서 만큼은 대답을 하지 못한다. 수백년 전의 보수주의자들은 그에 대해 신의 섭리나, 사회 전체가 [[노력]][*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는 얘기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식의 대답을 했지만, 철저한 개인주의자들인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상속은 인간이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불로소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망가뜨릴 권리가 있는가? 하는 모순점이 생기게 된다. 거래를 통한 소유권 획득만 따져 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의 소유권이 정당한지 재판에서 따지려면 그 사람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것을 증빙하면 된다. 그렇다면 그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민법(재산법)적으로 필연적인 요건이다. 정당한 소유권 없는 자에게서 물건을 매수한 사람이 정당한 소유권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전 사람의 소유권을 따져야 하고, 그렇다면 또 그 전 사람의, 또 그 전 사람의....이렇게 추급해 들어가다보면 최초의 소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논증해야 한다. 그런데 최초에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어떤 물건, 어떤 땅을 특정인의 수중으로 가져왔다는 사실만 남게 된다. 그런데 '사실'이 왜 '권리'가 되는가? 자유지상주의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증을 하려면 이러한 윤리적, 법철학적 질문에 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이 아니라 단순한 이해관계의 논리, 부르주아들의 자기변호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당위적인 해명을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매우 미흡하다.[* 물론 이 부분은 경제적인 요소만 보았을 때이다.] * 사회적 약자의 성공과 발전 현대사회는 고도로 복잡화, 다원화 된 사회로, 독립된 한명의 개인에 의해 시작된 작용(노력, 능력, 발명, 특허 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직, 간접적인 기여를 피할수가 없게 되었다. 만약 원시시대의 자급자족 사회라면 소유권적 자유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개간한 나의 논밭에서 농사를 짓고, 내가 옷감을 채취하고 옷을 지어 입고, 내가 도구를 만들고 사냥을 하여 얻은 부산물들은 오롯이 나의 것이다. 그러나 상술했듯 현대사회는 고도로 복잡화, 다원화 된 무한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작은정부, 개발독재, 사민주의, 공산독재와 같은 사회 형태들은 기왕에 필연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 나름대로의 해석들일 뿐이다. 현재까지 출현한 어떠한 사회형태를 보더라도 작은정부라고 해서 결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이 아니며, 공산독재라고 해서 개인의 모든 노력이나 능력, 의지와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무의미해 질 수도 없다. 결국 위와 같은 필연적인 관계를 마치 자연현상처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이상적인 자유지상주의는 이상적인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구현될 수 없는 이상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유지상주의 또한 인간 사회에서 실천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타협은 불가피 할 것이다. * 자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는 개념이 불변하는 개념인 것처럼, 즉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인 것처럼 오해한다. 그러나 자유의 개념은 결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온 보편적인 개념으로 기능해온 적이 없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 더 나아가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자유 개념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어딘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것이 역사적인 개념인 이상 독단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자유의 개념에 관해 탁월하게 정리하고 있는 사상가로 가장 먼저 꼽을 만한 사람은 데이비드 흄이다. 흄의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고전적인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와, 정치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자유의 개념을 명쾌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흄에 따르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는 '무차별성의 자유(liberty of indifference)'로, 인과필연성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의 자유다. 반대로 정치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자유에 대해 언급할 때는, 그것은 '자발성의 자유(liberty of spontaneity)'로, 외적인 강제가 아닌 자신의 내적 동기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사상가로 [[바뤼흐 스피노자]]를 꼽을 수도 있다.[* 스피노자가 공화주의적 자유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화주의적 자유라는 개념은 퀜틴 스키너와 필립 페티트의 연구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정말로 현대적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옹호했는지 아니면 일종의 '적극적 자유'를 옹호했는지는 논쟁의 여자가 있다.] 바뤼흐 스피노자의 자유관은, 자유를 '자신의 내적 욕망에 따라 행위하며, 외부의 강제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바뤼흐 스피노자의 자유관 하에서 본다면, 설령 물리적인 강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강압 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내적 욕망[* 물론 스피노자 철학에서 욕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스피노자의 욕망은 인간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 그 자체이다.]에 따라 행위하지 못하는 이상 그는 여전히 강제 하에 있는 것이다. 반면 로크에게서 출발해 이사야 벌린에 이르는 자유주의적 자유관은 전혀 다른 자유를 상정한다. 즉 그것은 강제로부터의 해방, 신체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의미한다. 비록 로크가 권력관계에 의한 제약을 강력하게 비판하고는 있지만, 그가 결국 자유의 범위를 사유재산권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자유관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 개념의 의미에 주목할 때,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지점은 좀 더 명확해진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 로크에게서부터 출발하는 소유권적 자유만이 자유라고 상정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만약 우리가 소유권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보다 거시적인 권력 관계로부터의 자유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체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노예의 상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를테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가 있다면, 현대적 자유주의자들 혹은 공화주의자들은 그것이 '자유로운' 행위라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것이 자유로운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신체적 강제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하나의 경제적 '선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경제적 소외와 현실적 한계로 인한 반강제적 행위가, 강압에 의한 강제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 자유지상주의적 자유관은 도덕주의적이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론의 논거로 삼는 존 로크는 결코 세속적인 철학자가 아니었으며[* 엄밀히 말하자면, 로크가 활동했던 17세기 후반 유럽은 일반적 의미로의 '세속화'가 이루어진 세계도 아니었다.], 그의 소유권 논증은 많은 면에서 기독교 도덕에 기대고 있다. 로크의 『제1 통치론』은 '아담의 정당한 계승자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제2 통치론』만을 주로 읽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이는 기이하게 여겨지기 쉬운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제1 통치론』의 주제를 그저 기이한 것으로만 여겨서는 시대착오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기독교 도덕의 언어로 말하는 존 로크에게 아담의 계승자 문제는 중요한 것이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왕권신수설이 어용철학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때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된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창세기의 구절이었다. 신은 아담에게 지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를 주었고, 전제군주는 아담의 정당한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유권은 정당화된다는 것이 왕권신수설 측의 주장이었다. 로크는 이에 반대하며 아담의 정당한 계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했고, 기독교 도덕을 바탕으로 소유권적 자유를 옹호했다. 로크의 소유권 논증을 요약한다면 '자연물은 자연법에 의하여 만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노동은 그러한 공동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로 전환하는 유일한 작업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을 통해 사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가 될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소유권 논증에서 자유는 어디까지는 부차적인 문제였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연법에 대한 순응이라는 기독교 도덕의 요구였다. 자유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 접근법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의 색체만을 빼버린 채, 로버트 노직의 저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 로버트 노직이 제시하고 있는 소유권적 자유에 대한 논증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른다.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사람의 노동과 그 신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곧 노동을 통해 얻은 것에 대한 소유권으로 이어진다. (3)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조금만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논증의 기이함을 알 수 있다. (1)과 (2)는 말하자면 도덕적 요구에 해당된다. (1)에서 제시되는 '비침해성의 공리'라는 것은 '자연법의 요구'라는 도덕적 언어의 비종교적 버전일 뿐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도출되는 (2)의 명제와, (3)의 자유 개념 역시 도덕에 바탕을 둔 개념이 된다는 것을 알 수있다. (1)과 (2)로부터 (3)을 도출하려는 것은, 미리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정해놓고 그에 합당한 것만을 자유로 인정하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로크의 소유권적 자유 또한 단지 도덕적 개념에 불과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크를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 개념의 기원으로 놓는 것은, 사실 꽤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다. 전술했듯이 로크에게서는 자유 개념보다 기독교 도덕의 언어가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쉽게 말하자면 자유지상주의에서 소유권적 자유의 개념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행위다'라는 도덕적 비난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에 불필요한 의미를 부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유에 불필요한 의미를 부차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자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에 대한 요구는 단지 도덕적 요구일 뿐이며, 그것은 그 자체로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자유지상주의적 자유관의 도덕주의적 경향성은 그것이 자유 개념을 독단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들에 따르면 소유권적 질서에 부합하는 것은 자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자유인데, 이러한 견해가 과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이미 19세기에 마르크스는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예속을 지적했다. 물론 우울할 정도로 속물적인 학자들은 '마르크스는 시장 권력에 의한 예속을 비판하면서도 정치 권력에 의한 예속을 온당하게 비판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되풀이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권력 또한 분명한 하나의 권력이라는 점이다. 시장 권력에 의한 예속을 독단적인 자유개념을 통해 예속이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적 윤리인가? 자유지상주의는 '소유권적 자유주의'로 분류되는 하나의 정치철학적 사상이며, 최소국가라는 정치체제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정체에 대한 지향 역시 뚜렷하다. 지향하는 유토피아의 분명함으로만 놓고 본다면, 공산주의 사회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도 다소 모호한 것으로 남아 있는 마르크스주의보다도 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정치철학을 표방하는 이상, 개인적 자유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유아적 유아론에 불과하다는 원론적인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유의주의자들은 개인적 선의를 공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그러한 선의가 공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한다. 만약 개인적 선의에 의한 기부나 협력의 가능성을 놓고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한다면, 그와 똑같은 논리로 전체주의를 옹호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만 한다. 설령 전체주의 사회라고 해도, 주권자의 선의만 있다면 어떤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개인들은 자유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당연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전체주의 사회가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야경 국가를 제외하면 어떤 공적 통치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국가가 되리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렵다. * 반과학적 측면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다 보니 자연의 보편적인 지식을 다루는 과학과 충돌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스 USA 후보들에게 진화론과 창조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이들에게 모두 가르치고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극히 자유의지적인 대답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지상주의 자체가 과학과 잘 융합된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백신 반대론자들도 과학적 근거보다는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며, 랜드 폴이 백신 반대론을 펼치는 것을 보면 자유지상주의가 과학을 지지하기 보다 오히려 과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카토 인스티튜트가 담배 회사의 후원을 받아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다 [[https://www.acsh.org/wp-content/uploads/1999/10/20040405_assessment1999.pdf|반박]]당하거나 [[지구 온난화 허구설]]의 [[https://skepticalscience.com/Libertarian-Climate-Conundrum.html|여러 주장을 답습하는]][* CATO 측의 원문은 삭제되었다.] 등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과학적으로 의심이 가는 연구를 내놓는 것은 일각에서 비판받는다. * 자유지상주의 또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유지상주의에도 혁명을 원해서 기존 세력에 거의 다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피를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었다. 미국의 리버테리언들이 찬양하는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 중심의 피상적인 역사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사회적 봉건제 아래 지배계급의 억압이란 환경이 구대륙의 공동체주의적 사회관을 형성하는데 큰 인식을 끼쳤긴 했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이런 공동체 형성과 연대를 형성하는데 유일한 외부적 환경이었다 생각하면 이는 당장 자연과 생산력의 한계 그 자체라는 전근대의 생활 여건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고 있는거다. 당장 산업 자본의 북부, 대규모 영농의 남부와 둘 사이의 반식민지적 관계라는 20세기 후반 탈산업화 시대까지 미국 사회경제사를 형성한 큰 지정학적, 정치경제적 구도를 형성한 핵심 요소가 대규모 가축 노예제(chattel slavery)이 이를 소위 중세적 봉건적 관계에 비해서 자유로운 시스템이라 하기는 곤란하다. 근현대에 들어와서도 유럽과 동아시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왁자지껄 모여사는 대도시 중심의 다수 생활 구조를 유지하며 미국식 넒찍한 교외의 단독 주택을 가부장의 '성'이라 신성시하며 수정헌법 2조가 대표하는 극단적 개인주의, 공동체 불신주의가 구대륙에서 딱히 큰 어필을 얻지 못한건 유럽, 아시아인들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봉건적 농노라서 그런걸까? 애초에 제도적 억압이란 환경에 의해 생겨났다 하더라도 어쨋든 공통된 억압을 경험하는 구성원 사이의 연대의식이 가짜라는 발상도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며, 유럽과 아시아의 전근대적 정치경제 시스템도 마냥 억압 일방적이라는 것도 몰역사적인 관점이다. 수많은 경제사, 사회사 연구들이 당장 오히려 지배 계급도 평판, 봉건제의 계약적 측면, 각 사회와 문화의 종교,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 어느정도 연성의 제약이 있었던 18세기 이전에 비해 오히려 이런 봉건적 관계가 해체된 산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전반적인 삶의 질 하락, 사회적 붕괴가 훨씬 심했다는걸 증명하고 있다. 본 문서의 비판 항목과 연결해보면 편협한 고용과 노동 관계만 살펴보는 관점을 넘어 보면 북미를 필두로 한 신세계 개척 식민지 체제에서 저질러진 경제, 인종, 사회적 위계 구조가 애초에 구대륙의 봉건제적 구조에 비해 딱히 역사적으로 자유로운 시스템이었는지 가정 자체가 심각히 의뭉스럽다. 즉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특별하고 예외적인 국가라는 [[미국 예외주의]]의 한 예로 볼 여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